OX퀴즈로
확실히 알아봅시다
" 애인한테 헤어지자고 했더니
자해하겠다면서 손목 사진 보내고 협박했어 "
데이트 폭력일까?
정답은
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,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" 애인이랑 차안에서 싸우다가
내리려고 하는데 차 문을 잠궈서 못내리게 했어
나중에 집에 데려다주긴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 "
데이트 폭력일까?
정답은
어떠한 장소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면 성립하며, 물리적, 유형적 수단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수단을 통해 장해를 준 경우에도 감금처벌
" 6개월 전부터 어떤 사람이 반지랑 케이크를 들고 쫓아다녀
직장까지 찾아왔길래 제대로 거절했는데
내 손목을 붙잡고 안놔줬어 "
데이트 폭력일까?
정답은
퇴거불응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10만원을 선고
이제 알 것 같아